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84회신일 2000.08.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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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2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의 계산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해야 한다. 장부 기타 증빙서류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84 (2000.08.22 회신), "장부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05)
원 제목: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