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81회신일 2000.08.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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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4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소득분배방법을 묻는다.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7조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소득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이를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로 각 거주자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3조제3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81 (2000.08.14 회신), "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02)
원 제목: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