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받는 경영고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받은 경영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 사업자의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