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중개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64회신일 2000.08.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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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9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을 적용한다.

부동산 상담과 인터넷 중개용역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을 적용한다. 부동산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무료상담과 인터넷 중개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무료상담과 매매 부동산의 인터넷 중개용역을 함께 제공한다. ’99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 업종이 문제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면서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상 무료상담ㆍ매매부동산의 인터넷상 중개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중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 702001)을 적용하는 것임.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면서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상 무료상담, 매매 부동산의 인터넷상 중개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중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 7020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컨설팅과 함께 인터넷상 무료상담 및 매매 부동산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적용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부동산 컨설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상 무료상담과 매매 부동산의 인터넷상 중개용역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코드번호: 702001)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64 (2000.08.09 회신), "인터넷 부동산 중개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9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92)
원 제목: 인터넷상으로 서류작성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