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멸실되어 부수토지만 남았다. 해당 부수토지를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되고 그 부수토지(멸실되기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의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후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를 참조하며, 질의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9, 2007.3.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부수토지는 멸실 전 주택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이어야 함.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종전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707 (2025.12.02 회신), "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