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편평 사마귀 또는 딸기코 시술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2742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1255, 2024.07.09.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의사가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편평 사마귀 및 딸기코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및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5065 (<time datetime="2025-11-27">2025.11.27</time> 회신),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