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공동명의 특례가 배제되는가?2025.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65
-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290
-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져도 특례인가?2022.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661
- 다른 주택 부속토지가 있어도 공동명의 특례를 받나?2022.01.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416
- 공동명의 납세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가지면 특례가 되나?2021.10.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2475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007 · 2015.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665 · 2010.03.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