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금액 계산 시 시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815회신일 2025.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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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0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임직원이 자사 상품을 할인 구입할 때 종업원 할인금액의 근로소득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 대상 할인가격이 있으면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한다. 같은 기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가격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매 시점별로 일반소비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는 소비자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회답

법규과-2849

본문(원문)

임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기간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이 자사 상품을 정상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계산상 재화의 시가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함.

동일기간 일반 소비자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실제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815 (2025.12.10 회신), "종업원 할인금액 계산 시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457)
원 제목: 종업원 할인금액의 시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