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하였다. 최초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질의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했으나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증자분의 사업개시일.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776 (2025.12.02 회신), "5년 내 미개업한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