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추가나 대표자 변경이 창업 감면에 영향 주나?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을 기존 업종에 추가하였다. 법인의 대표자도 변경되었다.

(질의1)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법인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법인세과-1778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업종 외에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같은 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표자의 변경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별개로 질의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2. 법인 대표자 변경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같은 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할 때 대표자 변경은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다만, 법인 설립이 실질적 창업인지는 설립 경위와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673 (2025.12.05 회신), "업종 추가나 대표자 변경이 창업 감면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