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출세를 낸 국내 부동산도 조정되나?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게 되면서 캐나다에서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었다. 이후 어느 시점에 국내 거주자가 되어 해당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캐나다에서 전출세를 납부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가 양도할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

회답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니어서 캐나다에서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 거주기간에 발생하지 않은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이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2854 (2025.12.11 회신), "캐나다 전출세를 낸 국내 부동산도 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