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부가-0176회신일 2025.1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의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대가를 받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며 이용권에는 본인부담금도 포함된다.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호대상자에게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고 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의 대가로 받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5호에 따라 면세됩니다. 이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부가-0176 (<time datetime="2025-12-11">2025.12.11</time> 회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88)
원 제목: 산모‧신생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대가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