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고, 거주주택은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

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

① 적용가능

법규과-2883

위 사전답변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가 그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갖추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1.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48 (2025.12.11 회신),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