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347회신일 2002.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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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2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시설을 준공해 일정 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시설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시설물을 신축·준공한 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준공한 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47 (2002.12.12 회신), "사용 후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18)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