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 계약에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일은 명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34, 1994.10.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34, 1994.10.0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받기로 하면서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사사례(부가46015-2234, 1994.10.01)에 따르면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10 (<time datetime="2002-12-10">2002.12.10</time> 회신),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