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남기는 상황이다. ○○도 ○○시 ○○면의 수도권 포함 여부도 문제 되었다.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11(1997.6.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도 ○○시 ○○면이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46012-1511(1997.6.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 남은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12 (2002.12.10 회신),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