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31회신일 2002.12.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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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1

시공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탁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수탁자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관여하는 위수탁공사이다.

질의요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3,1999.05.27 및 부가46015-1365,1995.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3, 1999.05.27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 부가46015-1113, 1999.05.27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3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46015-1365 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31 (<time datetime="2002-12-11">2002.12.11</time> 회신),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68)
원 제목: 위탁공사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