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90회신일 2002.12.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2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전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거래의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165(1999.6.15), 재산(상속)46014-1027(2000.8.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165, 1999.6.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법인세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삼46014-1165(1999.6.15), 재산(상속)46014-1027(2000.8.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함.

※ 재삼46014-1165, 1999.6.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법인세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1165 순자산가액에 법인세 추징액을 반영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90 (2002.12.12 회신), "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33)
원 제목: 잔금청산전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부채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