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82회신일 2002.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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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2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2718, 1992.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718, 1992.10.29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일01254-2718, 1992.10.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82 (2002.12.12 회신),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58)
원 제목: 실제거래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