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851
기업 간 구매론 관련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구매론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이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52
3주택 중 한 채를 판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뒤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첨부된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조건이 없다.
58,853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경정 등의 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우 포함) 대상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묻는다. 그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며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은 아니다.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자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청구할 수 있다.
58,854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을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해당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55
직접 신축한 부동산도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가? 부동산취득명세서의 제출대상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한 부동산도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부동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취득명세서 제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856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57
공정기술 연구용 기기는 연구용 견본품 등에 해당하는가?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Know-How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기술 취득을 위한 연구에 소비된 기기가 연구용 견본품 등의 구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학공장에서 공정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에 소비된 기기인 경우이다.
58,858
사업연도 의제기간의 배당도 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제기간 중 상법에 따라 배당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 실시한 배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59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은행업감독규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60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거주 변호사가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61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헝가리법인에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8,862
어음 할인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자가 그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어음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할인료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사례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63
어음채권 매입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 매입 업무에만 쓰는 약정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64
양도시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납세하나?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의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65
임대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형식상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자가 다를 때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소득 등의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8,866
폐업 때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손금인가?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 시 잔존재화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이후 판매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폐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이후 판매대금 전액은 익금으로 산입한다. 사업폐지 때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67
처분재산 산입액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 중 과세가액 산입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질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58,868
비영리협회의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에게서 받는 교육비 수입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령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869
가공한 누에동충하초 제품도 면세되나? 누에가루(약간의 찹쌀가루를 혼합한 경우 포함)를 반죽한 후 열을 가하고 압축하여 일정한 형태로 가공한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동충하초와 가공한 누에환ㆍ과립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한 버섯은 면제되지만, 열ㆍ압축 또는 혼합ㆍ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누에가루 반죽이나 동충하초ㆍ하수오 분말과 약초농축액의 혼합 가공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70
판촉용 시디 제작비는 감가상각 대상인가? 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촉용 시디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기구 및 비품으로 자산 계상해 업무 사용일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71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72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 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73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74
배당수익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감소 목적의 이익분여가 명백하면 배당수익 포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목적과 다른 주주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75
채무를 인수한 주택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담보채무를 인수하며 주택을 증여받을 때 부담부증여 금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부동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76
인터넷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시청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자에게 부여한 포인트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약정 사유로 관리수수료를 반환하면 반환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58,877
유언으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이어야 한다.
58,878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담보로 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와 상환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79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이자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지급이자로서 손금 불산입된 이자 및 동 차입금을 제외한 세무상 모든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한 추가 제외는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8,880
익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과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과 그 이자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만 차입금과 그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81
유류분 반환재산은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58,882
법인의 유상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와 과세요건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8,883
대물변제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이 대물변제로 회수하거나 상계되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상태로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는 계약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에 대물변제나 상계가 있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이 소멸했는지 매출채권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58,884
묘지 기부 토지와 공사비는 어떤 자산인가요?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묘지용 토지와 조성비 및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조성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고 전용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이다. 사용수익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8,885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86
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87
청소년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 또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사단법인 ○○연합」에게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에 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라면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에 해당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88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취득당시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89
접대비 한도초과 시 자산 감액 순서는?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 손비보다 클 때 자산계정의 감액 순서를 물었다.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과 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법 개정으로 이연자산이 삭제된 점이 감액 순서 변경의 근거이다.
58,890
의제배당의 감자결의일은 언제로 보나?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법인세 - 200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되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당초 감자에 따른 후속조치가 유효하게 완료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58,891
보험 예정사업비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예정사업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예정사업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은 보험상품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정사업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92
해외투자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며,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투자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관 서류나 장부로 필요경비의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8,893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ㆍ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894
수탁자가 위탁자 과세에 불복할 수 있나?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는 동 부과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2.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의 불복 당사자 적격을 물었다.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는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부과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8,895
무허가 유아 교육프로그램은 부가세 면제인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의 유아 교육프로그램과 부수 교재 등의 공급이 면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96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금형제작 등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8,897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다른 재산 제공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98
감면연도에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의제되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의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 후 잔액을 이후 연도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99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58,900
자산계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어떤 순서로 감액하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를 초과함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삭제되었는 바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건설가계정ㆍ고정자산의 순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초과액 때문에 자산계정을 감액할 때 적용할 감액 순서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건설가계정·고정자산 순으로 감액한다. 이연자산이 2001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데 따른 처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