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2136회신일 2002.12.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2

출자비율대로 배분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보유주식을 출자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비율대로 배분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주식을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배분한다.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출자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보유주식을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136 (2002.12.12 회신), "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6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64)
원 제목: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