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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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1 임대차계약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법정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액과 임대료 등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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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2 위약물품 반송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물품이나 이중 선적 물품을 국외 공급자에게 반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형 변경 없이 반송하거나 수입신고를 취하해 반송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공장 검수 중 하자가 발견되거나 국외 공급자의 실수로 이중 선적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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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3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부동산과 권리 중 무엇의 양도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조사에 따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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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4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에서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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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5 신축주택 감면에서 말하는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을 소득세법상 양도한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신축주택 요건과 소득세법상 양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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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6 사채 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대가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가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가치를 포함해 양도하면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가에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됐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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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7 가족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피하게 가족 명의 카드전표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고 사업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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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08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에 따른다.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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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0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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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1 상여처분 원천세 대납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세를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대표자가 무재산이고 해당 채권이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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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2 상속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의 실지거래금액 확인으로 상속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미달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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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4 국민주택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건설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제공인지 별도 제공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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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5 물납 불허 후 최초 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해 물납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물납 불허로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단순 등기한 뒤 물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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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6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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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7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안 내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때 함께 내지 않으면 부과되고,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 때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매입처별 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 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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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9 고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서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서는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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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0 과세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이하 건물과 상가 신축용역을 구분해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분 금액의 정당성과 불공제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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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3 추첨 경품에는 부가세와 원천징수가 적용되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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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6 2004년부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규정된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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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7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중개방법과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대차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감독규정의 중개방법 및 증권업협회 약관에 따른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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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8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선어를 가공 없이 냉동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세포기한 수산물 도매업자라도 해당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로 구입한 전어를 가공하지 않고 냉동창고업자에게 맡겨 냉동한 뒤 수출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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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9 외환 MoneyBag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 거래를 반복 표시하는 외환 MoneyBag 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이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된 용도가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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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0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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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1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액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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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2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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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3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이 아니라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고 상환하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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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4 접객시설 없는 생선회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횟집 사업자의 어류·연체동물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접객시설에서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해당 어류와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이며 탁자·의자·룸 등의 유무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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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5 비상장 존속법인의 합병 후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존속하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직전 양 법인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소각했다면 그 가액을 합계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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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7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소득세국유재산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토지사용 변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 상당액은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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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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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9 재건축 진행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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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0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감정평가 기준을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토지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쓰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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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1 양념소스를 섞은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고기에 양념소스를 혼합한 오리 주물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오리 주물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양념소스를 혼합한 양념육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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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2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해제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압류해제 대상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매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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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3 신용카드로 낸 아파트관리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관리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따른 소득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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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6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가 없어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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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7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의 기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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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48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비와 관리비 등 건물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건물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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