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7,401 지자체 위탁 음식물처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02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삼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7,404 예선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으로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05 도시철도 통신망 재화와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신망 관련 재화와 부수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 등을 제공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06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 | |||||
57,411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413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인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를 물었다. 그 분배금은 소득세법상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한다.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14 주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주업이던 중소기업의 주업이 소매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1 사업연도부터 주업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17 엑스트라가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보조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18 임대보증금 관련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지급·반환과 관련된 금액을 상여처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처분은 장부 처리와 법인자산의 실질적 사외유출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실제 지급 의미와 대표이사 자금거래 및 장부 처리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57,419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지출 시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유효한 계약 여부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0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작물재배업을 하는 개인이 납세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1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으나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주택 특례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2 구조조정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출자로 취득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과 일정 시점 전 받은 배당소득에 특례가 적용된다. 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해 출자하고 배당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4 상속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청구에 따른 상속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장애자공제를 받아 감액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 |||||
57,425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보수 없이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일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6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를 묻는다. 법정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 차감한 잔액 범위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그 자본적지출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7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수입금액 증가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당해연도 의무가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8 허브잎 건조·포장 공급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브잎을 건조한 뒤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에서는 단순 건조·포장한 미역을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429 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사회체육교육과정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과 교육과정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상 보고 절차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0 토지 잔금청산 후 차입금 이자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 토지의 잔금청산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청산일까지 계상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면 사용개시일까지 계상하며, 초과 원본가산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1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2 지연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 신고·납부시기를 물었다. 2003년 1월 25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3 장기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4 국가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찰 예정가격 등과 관련해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재화와 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5 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물었다.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각 설비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별개의 투자인지를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6 약·탁주 제조면허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탁주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은 붙임의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조를 참고자료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7 완공 전 임대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38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41 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포합주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자회사 주식이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인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7,442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4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44 채권과 담보재산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금액과 사업 관련 권리·담보재산의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 매매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지상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양도하는 과세 대상 재화에는 과세된다. 양도담보 재화는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채무불이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45 수익증권 평가 때 원천징수세액을 빼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 평가 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가격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48 국내 파견 미국거주자의 해외 급여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모회사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하는 미국거주자의 해외 지급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ㆍ미조세협약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해 받은 급여이므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7,450 사업장부설 교육과정의 수강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평생교육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