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공사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취득한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다. 자산유동화 후에는 신탁회사에서 통행료 징수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탁해 수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았다.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A”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권증서를 취득하여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신탁회사로부터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 이후 ○○공사가 행하는 유료도로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과 동 공사가 통행료 징수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B”와 같이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동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A”와 같이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뒤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및 “B”와 같이 관리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A”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수익권증서를 취득하여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신탁회사로부터 통행료 징수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공사가 동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고 동 수익권증서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유동화 이후 ○○공사가 행하는 유료도로 운영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과 동 공사가 통행료 징수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와 같이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고 자산유동화 이후 통행료 징수업무를 자산관리사 입장에서 동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1 (2003.03.06 회신), "유료도로관리권 신탁과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