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면 평가차익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47회신일 2003.03.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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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면 평가차익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7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할 때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이므로 그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성격과 시가·장부가액 차액의 처리방법.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보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함.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2서8051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4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47 (<time datetime="2003-03-07">2003.03.07</time> 회신),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면 평가차익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37)
원 제목: 법인 합병시 합병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자본거래인지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