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9회신일 2003.03.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4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2는 신축과 관련한 사업목적, 별도 등록 여부, 매입세액 공제사업장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다.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다.

질의요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일01254-1090, 1990.06.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신축과 관련한 사업장의 사업목적, 별도 등록여부,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등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관련계약서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참고자료를 첨부(첨부된 사업자등록증상의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음)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554,1996.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090, 1990.06.09

1.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다음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또한 귀 문 중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첨부예규]재산01254-1718, 1988.6.21.

정제 정리

질의

종중의 사업자 변경, 신축 관련 세무처리 및 법인 관련 사항.

회답

1. 질의 1은 유사사례(재일01254-1090, 1990.06.09)를 참고하기 바람.

2. 질의 2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므로 신축 관련 사업장의 사업목적, 별도 등록여부, 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첨부된 사업자등록증상의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음.

3. 질의 3은 유사사례(법인46012-554, 1996.02.16)를 참고하기 바람.

이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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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01254-1718 종친회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인가?
재일01254-1090 종친회 부동산의 법인 유상 이전은 양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9 (2003.03.04 회신),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31)
원 제목: 종중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법인으로 사업자 변경시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