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51
특수관계 법인에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57,452
신규 대리점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신규 대리점에 적용한 일정 할인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정상적인 할인판매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거래처에 일정률을 일정 기간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57,453
버섯재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는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이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 면제 규정의 농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농지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을 뜻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57,454
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55
문화산업·만화축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인지 여부는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산업과 만화축제사업 등의 재화ㆍ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순수예술행사와 문화행사는 행사주체나 관람료 다과가 아니라 영리 목적 여부로 판단한다.
57,456
대출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행하나요? 본점에서 일괄하여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대출이 확정되고,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나누어 수행한 대출중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장소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대출중개서비스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7,457
대여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인정이자의 계산은 해당 대여금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심판청구서상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제반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일과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를 묻는다. 인정이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확정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해당 채권의 대손확정 여부는 회수 관련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58
노조 사무보조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이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 전속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과 근로고용계약이 없고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57,459
인수·합병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용역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기업 간 인수·합병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용역을 신기술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46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받는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언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61
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카드로 지급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62
경정 착오로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경정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내용에 따라 신고했으나 불복 결과 추가 납부하게 된 법인의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미납부가산세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결정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이다.
57,463
경매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교부받은 경락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낙찰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삼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464
경매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교부받은 경락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나 공급가액으로 보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7,465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관련 제품별로 판매ㆍ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계상 여부에 따라 지급확정 사업연도 또는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선택해 해당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66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467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2003. 1. 1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68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소득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 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69
건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건설을 중단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기간이 언제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7,470
선박과 함께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면세포기 신고한 원양어업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선박을 선용품 등을 포함 일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선박과 적재된 어로장비·선용품 등을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등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포기한 원양어업 사업자가 대가의 명목을 구분해 지급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71
의원 신설도 의료취약지역 세액감면 대상인가? 의원의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취약지역에 의원을 신설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에 따른 의원에는 해당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세액감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472
은행의 복권 당첨금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은행의 당첨금 지급업무가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의 제9호「지급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정해진 지침의 지급대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과 체결한 당첨금지급 대행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73
이익 차액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영업이익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보장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액을 정산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정산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 간 약정에 따라 사후에 보장이익금액과 실제이익금액의 차액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74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는 100%, 3년 후 6년 이내에는 60%를 공제하며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다. 6년 이후 양도와 법 폐지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57,475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에 실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장기보유주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해당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981, 2002.10.30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7,476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57,477
권역 안에 동일제품 공장을 임대하면 감면되나? 감면대상기간 중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권역 안에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새로 설치해 임대해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 설치해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이전 공장부지 외에 권역 안의 나대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478
재개발 대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대지를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완성일이다.
57,479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480
동업 해지 후 실취득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를 타인 명의로 기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실지 취득자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매수자만 타인이고 등기를 실지 취득자 명의로 했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공동사업 약정, 분양조건과 분양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자 등을 조사해 이루어진다.
57,48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82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며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83
경매로 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교부받은 경락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별도 공고 없이 소유자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할 수 없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사업용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484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분양알선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85
환지예정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으면 양도일 현재의 가격을 적용하고 없으면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가액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86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채권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87
감면세액을 사업용자산에 쓰지 않으면 추징하나?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88
현물출자 자산의 의제상각액도 법인에 승계되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의제상각액이 있는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법인이 그 금액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의제액 상당액은 현물출자된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89
무관세 각막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 HSK 번호 3001.90-9090호로 분류되는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각막 수입에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각막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물품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90
비과세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1년 거주요건이 있으나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491
신회사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가? 회사정리법 제226조(신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신회사 설립과 정리계획의 별도 규정 여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26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57,492
사업용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수 대상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93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재단법인 한국○○시험연구원이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직접 회신할 수 없으며 종전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정부출연금을 용역 대가관계 없이 받는 사례에서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7,494
여러 공장을 합쳐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을 세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기준을 묻는다. 손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전한 공장별 동일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두 공장은 동일 제품을 생산했고 이전 후 설립한 하나의 공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95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그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57,496
혼인빙자간음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빙자간음 당사자 간 합의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상 고통의 배상이나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497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98
무단점용 합의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ㆍ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단점용당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499
진입로 개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의 개설·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00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