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참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71회신일 2003.05.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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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볶은 참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9

고유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볶은 참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볶은 참깨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고유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볶은 참깨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20, 1998.05.15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020, 1998.05.15

발아된 보리를 건조시켜 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 번호 110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볶은 참깨는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볶은 참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20, 1998.05.15 외 2건)를 참고하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020, 1998.05.15

발아된 보리를 건조·분쇄한 엿기름은 관세율표 번호 1107호에 해당하여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볶은 참깨도 열을 가하여 고유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20 분쇄한 엿기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71 (<time datetime="2003-05-29">2003.05.29</time> 회신), "볶은 참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51)
원 제목: 볶은 참깨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