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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2. 최신 회답2003.05.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5.27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5.27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49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6.23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9
중고TV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TV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고TV는 규정상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