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주식을 시장 밖이나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한다. 해당 거래는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다.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1)ㆍ(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붙임의 질의회신(서일 46014-10880, 2002.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880, 2002.07.05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도하고, 특수관계자와 불특정다수인이 거래당일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다만,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면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70 (2003.05.27 회신),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