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1
국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기업은 중견기업인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국가가 최다출자자로서 주식이나 출자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직접·간접 소유 모두 포함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402
멸실된 공부상 주택 뒤 산 집은 대체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되어 토지만 남은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뒤 산 주택이 대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나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국내 1주택 소유 세대가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03
창업벤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
조세특례 - 202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법인의 창업일을 물었다.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감면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404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5
종전부동산 관리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과 별개로 종전부동산의 개발‧관리등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등록한 경우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21.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 부동산을 개발·관리한 뒤 매각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를 별도로 등록했다면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가의 계산과 책임으로 매각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국가에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5,406
직원·선수금 없이 체력단련업을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에 대한 선수금을 환불한 후 체력단련장업에 관련된 사업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2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과 선수금을 제외하고 체력단련업의 시설·영업권을 넘길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직원 전원을 퇴사시키고 기존 회원의 선수금을 환불한 뒤 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등기된 둘 이상의 상가에서 체력단련장업과 스피닝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양도한 경우다.
5,407
용도변경한 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202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중과되는 1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다.
5,408
최종 임대주택 전환·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소득세 - 2021.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순차 양도한 뒤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을 비과세 범위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A주택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B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5,409
시가 불분명한 헬리콥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헬리콥터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개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적정한 평가는 제외된다.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0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도 손비 계상으로 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2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금을 준비금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은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목적사업 지출용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1
이월과세 토지의 특례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특례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제2안이 타당하다는 기존 회신을 인용했다.
5,412
취득 후 2년 내 판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인세 - 2021.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업 법인이 아니고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기간이다.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5,4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부담금을 중도인출할 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특례 적용을 묻는다.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할 때 초과반환금을 받으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14
코로나19 피해지역의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나?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2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간 영업제한 등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조치는 법정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415
신주 없는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신주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 회사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5,416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5,417
자산관리업무 위탁 시 PFV 공제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 위탁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면 자산관리업무 요건을 충족한다. 위탁 대상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다.
5,418
실질적으로 따로 살면 1세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기타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세대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묻는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주민등록의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5,419
일감몰아주기 이익에서 어떤 배당소득을 공제하나?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배당소득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해당 출자관계의 이익에서 공제한다. 대상 기간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5,420
축사만 증여해도 영농자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하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축사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증여한 축사가 실제 축산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5,421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절반을 증여할 때 동일·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동일·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2
유사 아파트 감정가액을 분양권 시가로 보나?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일부 지분 증여 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면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의 동일·유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3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소득령§156의2④ 적용 시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은 소득령§162①(4)에 따른 날로 보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의 완성일과 완성 후 이사·거주요건을 물었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임시승인받으면 그중 빠른 날이다. 규정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4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를 참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25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6
처분 전에 산 자산도 대체 취득으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 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미리 취득해 계속 사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처분 목적과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427
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포함될 수 있다. 처분 목적과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428
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분할법인 주주가 종전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5,429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거주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1세대 3주택자가 ’21.1.1. 이후 2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2021.1.1. 이후 두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 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최종 1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0
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1
지중화 설비를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5,432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특례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50% 또는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그 외 나머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임대를 시작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기간 양도차익 공제액과 나머지 양도차익 공제액을 합해 산정한다. 임대기간 양도차익에는 50% 또는 70%, 나머지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3
개도국 물관리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물 관련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사업비를 수취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개발도상국 물관리 조사·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비를 정산해 잔액을 반납하더라도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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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반 때 합산과 신고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합산과세와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5
해외법인 청산 시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
법인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으로 보유 주식이 바뀌는 경우 주식평가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청산절차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거래 실질이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것이라면 손실은 새로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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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축물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취득한 국외 소재 건축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내용연수별 상각률을 적용해 매년 균등하게 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7
자동말소 후 상속받은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하던 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된 후 상속 개시되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상속받은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상속받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8
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39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타인소유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0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감면대상소득 계산에는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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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16의4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매수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 양도가액에서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한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42
물적분할과 같은 날 합병하면 고용승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같은 날 흡수합병할 때 적격합병의 고용승계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기준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한 달 전 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한 근로자를 뜻한다.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먼저 물적분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3
다른 주택 증여 후 최종 1주택에 표2를 적용하는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 외의 주택을 증여하여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증여한 뒤 최종 1주택 양도 시 표2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증여가 2021.1.1. 이후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4
위탁판매 물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군복지단을 통한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위수탁판매라면 소비자 판매금액,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라면 수탁자에게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445
스톡옵션 소멸대가는 주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옵션 소멸대가는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됨
법인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스톡옵션을 소멸시키고 지급한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옵션 소멸대가 지급액은 기존 해외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스톡옵션 보유자에게 지급한 경우다.
5,446
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사용, 폐업 목적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447
합병 소멸법인 매출도 특수관계거래에 넣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5,448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비과세되는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49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2주택 양도세율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의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신고 세율을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구 소득세법의 중과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해 예정신고한다.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0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상속증여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