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내국법인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258

1. (질의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 주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질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비 사용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장비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 경우 적용 규정.

회답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 주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221 (2021.09.17 회신), "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