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1년 미만 임원의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회신일 2021.09.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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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주 1년 미만 임원의 중간정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17

임원이 속한 세대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속한 세대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임원이 속한 세대는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해당 임원의 세대주 기간은 1년 미만이다. 내국법인은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2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117 (<time datetime="2021-09-17">2021.09.17</time> 회신), "세대주 1년 미만 임원의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31)
원 제목: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