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증여로 처분하였다.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문제 되었다.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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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336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을 참조합니다.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2021.09.29 회신), "한 채를 증여한 뒤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