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회신일 2021.09.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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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17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는 최대주주등이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다. 그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려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법령해석과-3259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을 할증평가하는지 여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조심 2022서7756 심판결정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2021.09.17 회신),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09)
원 제목: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