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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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2021.09.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2021.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152
• 국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2020.08.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610
• 국가가 직접 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
  2020.08.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