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회신일 2021.09.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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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9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37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고용보험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고용유지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2021.09.29 회신),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08)
원 제목: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