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인 위탁자가 2022.1.1. 전 수탁자와 보유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해 임대·처분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신탁의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 부칙 §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법령해석과-3365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022.1.1. 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8 (2021.09.29 회신), "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