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1
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2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상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보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5,35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1주택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5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인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 지원 목적 지급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급으로서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356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7
처분한 자회사 배당도 CFC 비율에 넣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나목 산식에 따른 소득금액비율을 계산할 때,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처분한 자회사로부터 처분 전 받은 배당소득은 분자(A)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주회사의 CFC 소득금액비율 계산에 처분한 자회사의 배당소득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금액비율 산식의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자회사를 처분하기 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5,358
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359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조특법§99의3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0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증여자가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거주요건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1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가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5,362
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가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교환 취득은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대물변제라면 해당할 수 있다. 교환 경위와 실질내용에 따라 대물변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5,363
관리비만 받은 주택은 10년 이상 무상제공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의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 공과금과 관리비만 받은 주택이 10년 이상 무상제공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숙소 제공은 무상제공으로 보며 무상제공기간은 총 소유기간에서 유상임대기간과 공실기간을 뺀다. 비영리법인이 국내 체류 선교사에게 주택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이다.
5,364
미등록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임대주택법」상 등록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에 제9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 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133조의 감면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65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21.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됐다가 한 채를 과세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처분한 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사례에 관한 회신이다.
5,366
특수관계자와 채권을 출자한 공동사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해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 거래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67
감환지 청산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인가?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인가일이 ’21.6.4. 전인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감환지 청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손금이다. 면적이 넓은 토지를 줄여 환지하면서 발생해 지급하는 청산금인 경우다.
5,368
외항선박용 석유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에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31②(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유판매업체를 통해 외항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고 정해진 증명서를 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A사 공급은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 확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369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202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0
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우선 전액 손금산입한 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5,371
양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3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시행일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5,374
실명확인계좌의 재산은 명의자 재산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BR/>
상속증여세 - 202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달라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안내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375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 - 2021.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5,376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7
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가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8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21.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9
신규주택에 이사·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
양도소득세 - 2021.1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세대전원 이사에 포함된다.
5,380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BR/>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기부채납과 시설관리운영권 및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과 운영용역 및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하며, 운영용역은 2020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5,381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해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매매계약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분할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해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2
공동사업 탈퇴 때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을 현물출자했다가 반환받으면 과세되지만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약정과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383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384
비조합원 수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의 비조합원 산지 수산물 유통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이다. 비조합원 어업인이나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5,385
개정 시행령의 평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개정된 상증령§54④(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시행 이후 평가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실제 평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의 도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6
위탁 재배도 법인세 면제 작물재배업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조세특례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위탁 재배가 법인세 면제 대상 작물재배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자기계정으로 생산을 맡기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판매하면 직접 생산 단위와 같은 산업으로 분류한다.
5,387
반납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도 교육비인가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반납하는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자가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8
면세사업 개시 전 건물 일부를 팔면 면세되는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인허가 전 일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일시적 공급이면 면세되나 과세사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용으로 취득했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5,389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해당 2주택 중 종전주택의 소득령§154⑤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2021.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 다주택을 정리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을 묻는다. 직전 주택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제2안의 구체적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39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1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그 세대는 기존 주택들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5,392
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대지를 단서 시행 후 농지로 자경한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지가 단서 시행 후 비로소 농지가 된 경우이므로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93
문화체험센터 운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문화체험센터 운영 사업비와 수수료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와 수수료는 운영 대행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인건비·운영비·행사홍보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등을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4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의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395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산일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5,396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사실관계에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일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5,397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양도소득세 - 2021.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구체적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 사례2가 참고 대상이다.
5,398
3주택자가 특례로 1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3주택인 1세대가 특례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99
운용리스 제공이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형태의 제공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0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21.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절차와 기존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기존 면세업종은 계속 면세된다.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