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여행사 갑은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갑은 여행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받고 송객수수료 일부를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송객·유치수수료에는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다.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령해석과-3221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송객·유치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와 실제 용역 없이 금전만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time datetime="2021-09-14">2021.09.14</time> 회신), "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