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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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7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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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이 낸 이주비 이자는 공통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대신 낸 이주비 대출이자의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해당 이자가 공통손금인지 개별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자의 지급경위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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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으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산 후 경정으로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가된 결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신고 때 결손금 감소로 추가납부했고 신고기한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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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투자조합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의 주식 양도소득을 법인 조합원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기존해석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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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추 보관 창고 처분이익도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해 얻은 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가 작물재배업인 부추 재배에 사용되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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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하지 않은 이월세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20사업연도 이후에도 이월공제기간 이내라면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19사업연도에 다른 세액공제액이 없었는데도 이월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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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았다면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잉여금 발생연도의 감면비율이 100%여도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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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에 사용한 신축 건물은 투자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건물의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 투자금액 전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 합계액에 포함된다. 투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면 각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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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배당금 지급법인이 법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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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특정 법인분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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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매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에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는 과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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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에서 받은 성과보수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법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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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폐업 후 받은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익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조합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공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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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의제상각이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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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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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합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 처분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를 무상 지원할 때 소득처분 유형을 물었다. 수익사업 부문 상당 이자비용은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된다. 조합이 이주비를 차입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사업비에서 이자를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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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인과의 익명조합 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맺은 법인의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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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와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 가산액을 물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가산액은 특례 한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인 추가 손금산입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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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우리사주 저가 취득이익이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해당 근로소득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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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배 농산물을 가공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얻은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산물을 재배한 후 이를 가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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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부에서 매입한 김치의 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매입한 가공 김치를 판매한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판매소득은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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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지급한 이익분배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에 한하여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상법 제82조에 따라 분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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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톤세 해운소득의 기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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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톤세 해운소득에 미환류소득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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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축산물 유통소득도 법인세 감면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611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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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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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과세된 잉여금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 재원이 감면 전 과세된 잉여금이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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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 금액은 직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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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공장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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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과세이연 양도차익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의 과세이연된 부동산 양도차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전공공기관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옮기며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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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해당 주식을 양도한 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부문의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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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장이전 양도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부터 2년 후 시작하는 2개 사업연도에 균분액 이상을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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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 중간예납과 대지·건물의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 때 양도차익 상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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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회사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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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2년 이상 가동 여부에 개인사업자 시절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 가동 여부를 판단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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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채소 재배가 주된 활동이면 채소작물 재배업이고 판매가 주된 사업체의 부수 활동이면 도소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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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특례 미신청 PEF의 청산기간 소득도 공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기간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잔여재산 분배 요건을 충족하면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분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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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맺은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출자받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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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 포함 익명조합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영업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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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월과세 세액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세액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세액이라는 점이 적용 제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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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며 원천징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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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업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농산물 유통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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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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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개발 조합원분담금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에 따라 부담하는 조합원분담금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된다.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액은 출자금 감소로 처리하고 조합원만을 위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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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합원분담금·환급금·새시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분담금, 환급금 및 조합원용 새시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초과지분 분담금은 수익사업 익금이고 환급금은 출자금 감소이며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새시비용은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의 일부 분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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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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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의 처분익 중 법인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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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 감면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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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양도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양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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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양수한 부대사업소득도 법인세 감면을 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양수한 사업의 농지 외 소득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수한 사업에서 법정 부대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이 별도 과세 대상이면 계산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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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독기관 명령에 따른 매각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미비 규정,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수도권 밖 본사 이전법인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은 없고 질의 사유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가 아니며 이전법인에는 산식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본사 이전 감면액은 가목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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