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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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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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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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사업 전부 인수 시 청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자산과 종업원을 모두 승계한 경우 청년고용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인수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른 법인의 해당 근로자 수로 본다. 자산을 전부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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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어업용 소라껍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에 사용하는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공급할 때 어업용기자재인 초호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하거나 수입하면 어업용 소라껍데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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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현물출자 법인의 합병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법인이 임대법인을 적격합병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해도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이월과세를 받았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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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된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업자가 2014.12.31.까지 공급한 해당 경비용역에 한해 면제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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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증자대금을 시설과 운영에 함께 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대금을 운영자금과 새로운 시설 설치에 함께 사용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운영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증자해 일부만 시설 설치에 사용했다면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분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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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구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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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공장이전 감면에서 사실상 주사무소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에서 주사무소의 의미와 소재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의 업무 및 핵심 서류 관리 장소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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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웨이퍼 운반장비도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중소기업의 웨이퍼 운반용 장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시행규칙상 운반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구성되어 다른 법인의 반도체 공장 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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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완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완공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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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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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본사의 지방 이전과 단계적 이전 시 이전일 및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 본사도 감면 가능하며,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완료일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임시사옥의 순환근무인원 연평균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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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가 감면 대상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른다.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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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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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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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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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가스운송용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운송용 용기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가스운송용 용기와 그 밸브 및 샷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산업용가스 제조업 법인이 고압가스의 충전·운반을 위해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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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과 재건축·재개발 시 감면 및 5년 경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한다. 5년 경과 여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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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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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생산 과정의 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특정 소프트웨어의 시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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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고박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예선업·도선업·파렛트임대업 등이 열거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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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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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기업도시 법인세 감면의 최초 소득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도시 감면의 사업개시일과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의 용례를 따르고, 소득은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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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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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등의 공급 거래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출품목이 법에서 규정한 스크랩등에 해당하면 해당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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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확인 후 제시한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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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매각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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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품목인지 물었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HS코드 7204 품목이 철 스크랩에 해당한다. 비금속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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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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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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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묻는다. 최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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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은 수의업의 업종분류를 73100으로 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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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매입품목이 스크랩 등이 아니어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매입할 때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입품목이 법에서 정한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거래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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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HS 7219·7220도 철 스크랩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코드 7219와 7220 품목이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두 코드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철 스크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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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도 철 스크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에서 분리한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가 철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이 아니다. 철 스크랩은 HS코드 7204의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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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재건축 전후 준공공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 임대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임대기간을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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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기존 장기주택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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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컨테이너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한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로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된 컨테이너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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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공드럼은 철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잔여물이 든 공드럼 공급이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쟁점용기가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면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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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투자처마다 소득공제 연도를 달리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서로 다른 투자처에 출자·투자한 경우 공제연도 선택방법을 물었다.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 서로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투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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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임대법인이 임차법인과 합병하면 이월과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을 흡수합병해 임대업을 하지 않을 때 이월과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의 법인 전환 시 사업용 고정자산은 요건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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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우리사주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우리사주 인출인지 물었다. 합병에 따른 구주식과 신주식의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우리사주 실시회사와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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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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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역사 LED램프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 폴사인의 LED램프 교체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적용 대상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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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 후 외국투자가 지분 양도로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했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외국투자가가 지분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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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인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를 물었다.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주된 업종은 분할신설법인이 영위하고 변경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변경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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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가업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은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를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승계받은 주된 업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한다. 특례 적용 주식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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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특례·감면 적용을 묻는다. 종전 임대기간 일부를 포함할 수 있고, 장기임대 특례와 10년 임대 감면은 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종전 기간은 5년 범위에서 50%를 산입하며, 100% 감면에는 취득·등록·계속 임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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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포괄적 교환 후 모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뒤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교환 등의 양도차익은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 전까지 과세이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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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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