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회신일 2017.04.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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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10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임대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조업한 중소기업이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했다. 공장시설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고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를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07 (2017.04.10 회신),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을 임대해도 이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755)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