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회신일 2005.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1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입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대행수입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면세한다.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와 사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한다.

질의요지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와 사업자간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의 군수품 해당 및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부와 사업자 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정부의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수품 해당 여부와 대행수입 여부는 관련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6 (<time datetime="2005-03-21">2005.03.21</time> 회신), "사업자가 정부 군수품을 대행수입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39)
원 제목: 군수품(전비품) 수입시 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