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회신일 2005.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1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물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한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B가 중국 사업자에게 구입해 A가 지정한 중국 업체에 직접 인도한 거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자부품 제조업자인 국내사업자 A가 국내사업자 B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B는 중국 사업자 Y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A가 지정한 중국 임가공업체 Z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원재료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의 임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중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5 (<time datetime="2005-03-21">2005.03.21</time> 회신),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34)
원 제목: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