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체납액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충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회신일 2005.03.2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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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2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해 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법인이 부도상태이고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실제 세액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도상태이면서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이 그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부도상태의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상태이고 체납세액이 있는 법인의 근로자들이 신청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5 (<time datetime="2005-03-22">2005.03.22</time> 회신), "법인 체납액에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충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71)
원 제목: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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