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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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이주 비과세인가?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4
- 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200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 해외이주자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200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2002.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27
-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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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령§154①2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인정 여부조심 2023서10029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787 · 2024.07.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조심 2022서7643 · 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대금 배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5135 · 2022.0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에 따라 청구인들이 국내재산 정리 후 출국한 날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99 · 2021.06.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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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3954 · 2017.04.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3중3786 · 2014.02.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