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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회신일 2005.09.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0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일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 출국과 다른 주택 미취득이 조건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해외이주법 제6조 해외이주법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한다. 해외이주신고 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나 당해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국 전 해당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2005.09.20 회신), "해외이주자가 판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55)
원 제목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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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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