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기술진흥단체인가?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퇴비 농법의 개발, 농업 기술의 발전 및 토양 공해 문제 해결 등을 통한 농업 기술 진흥을 업무로 한다.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퇴비 농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 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함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퇴비 농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과 토양의 공해 문제 해결 등을 통하여 농업 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퇴비 농법 개발 등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는 여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퇴비 농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과 토양의 공해 문제 해결 등을 통하여 농업 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협회가 퇴비 농법 개발 등 농업기술 진흥을 주된 업무로 하는지는 협회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time datetime="2005-09-20">2005.09.20</time> 회신), "퇴비농업기술인협회는 기술진흥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