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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 및 토지 분양·설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비와 분양·도시계획·토목설계 용역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공제 여부는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위 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시설물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고,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이다.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절차 완료 때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사용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 수용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취득기준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감면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인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주택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3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입주권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기의 별도 면세사업장에 사료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목적에 따라 개인별로 현금 지급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경감세액은 택시 운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혼을 이유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한 것으로 본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주선업자가 국내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됐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등에 따른 해지일시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불입계약기간 전 해지하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어용 배합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받는 법인이 영어조합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영어조합법인에 해당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해당 여부는 관련법에 따른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료가 아니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법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와 계약서 및 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거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분한다.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적용받은 우대금리의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금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낸 주식매매 수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이고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3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 세대와 다른 부모가 소유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거주한 기간은 본인 세대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상가 신축분양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모텔 양도 시 별도 평가해 매매한 사업용 비품 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과 구분해 계약하고 받은 사업용 비품 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모텔업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자산을 별도로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비품설치 자산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득·양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도 정하고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장 등의 선출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제시된 비과세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7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적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 수강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급한 해당 수강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립대학교 외국어강좌의 수강료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실제 주거용 사용 사실로 판단하되 신축주택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예술행사의 광고협찬금에 대한 면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고 협찬금이 개최비용 정도인 경우 면세되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면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은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세사법·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뒤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당사자 간 실질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상호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평촌동 314번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번지는 현재 신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은 열거된 지역 또는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2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북한에서 발신해 국내외에 착신하는 국제통신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신용역의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 수신자나 카드 구매자로부터 국내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2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 거래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받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 등에 대한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발생한다.

•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재산의 주식 추가 취득과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미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구단 후원금 지원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0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온라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차량이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의 신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대상에 해당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시행령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5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2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웨덴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펀드의 국내 발생 이자소득이 면세인지 물었다. 스웨덴 정부가 직접 받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설립 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펀드는 「한‧스웨덴 조세협약」상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스웨덴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할 특허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되 국내사업장 귀속 사업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출자전환 여부는 소득구분을 바꾸지 않으며 국내사업장 관련성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